올 상반기(1∼6월) 동안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총 2568억원의 흑자(당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총 1조2158억원의 당기흑자를 달성한 것보다 무려 9590억원(78.8%)이나 줄어든 규모여서 주목된다.
특히 국고 조기수납(4911억원 지원) 및 연말정산 선납(3351억원)분을 제외할 경우, 5694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한 것이어서 연내 건보재정 추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56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5월에 3981억원 당기흑자를 기록했으나 6월 한 달간 1413억원의 적자 발생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단 측은 지난달 건보재정 적자 발생의 주요인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영향(1월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3항목, 4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월별 건보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2조9030억원) 경신에 기인한 것으로 잠정 분석하고 이 달중에 상세한 증가원인을 분석키로 했다.
치료 재료 급여전환 항목은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가 입원 시 본인 부담률 인하(10%→ 5%) △전체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다제내성결핵 등 일부→본인일부본인부담)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 급여전환(전액본인부담→일부본인부담) 등이며, 임신 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액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됐다.
공단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감소 및 보장성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5항목) 등 지출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점차 감소될 것"이라며 "하지만 건보료 징수율 제고 등 공단의 재정안정목표 달성 및 병·의원의 약제비 절감목표(연 4000억원) 달성 정도에 따라 재정수지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