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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前 편법리베이트 제공행위 엄단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 달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규정(의료법, 약사법 등 개정) 도입에 즈음해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뿌리뽑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 단속, 엄단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요양기관과 제약사 등 간의 불법 리베이트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어 의료법, 약사법 등을 개정해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 등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계부처가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복지부는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요양기관별, 성분별, 제조업체별, 사용금액 변동패턴 분석) 등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도 적극 선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선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료인·약사 등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 품목에 최대 20%의 건강보험약가 인하조치('09.8.1)도 계속 시행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복지부, 공정위 등의 고발(수사의뢰)이나 인지가 이뤄진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한다. 위법 사실 확인시 검찰은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약사법 등 위반혐의가 있을 때는 복지부에 인·허가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는 언론보도, 신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제약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공정거래법 제24조) 및 과징금 부과(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검찰 고발(공정거래법 제71조) 등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복지부, 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쌍벌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근절로 투명한 의약품 유통시장을 형성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제약계와 요양기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이후부터 시행되는 단속행위에 걸리는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사례는 과거의 잘못된 경우도 소급해서 적용하겠지만, 업계 측의 잘못된 과거 관행만에 집착해 제약산업 근간를 위축시키진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 정책관은 이어 "이번 관계부처간의 리베이트 공조체제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에 관해서도 예외없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제약사 영업담당 및 도매협회 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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