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생활권, 교통여건, 의료이용양상, 의료자원 분포 등을 감안한 의료권을 설정하고 의료권별 의료자원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 등에 대한 의료권 설정 연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에 대한 분석이나 정책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각종 의료 서비스 공급의 과잉이나 부족을 분석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책 판단은 시․도, 시․군․구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은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교통여건이나 생활권을 중심을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도, 시․군․구 등 행정구역은 의료 기관의 실제 영향권이나 편익이 발생하는 구역과 차이가 있어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공급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 생활권, 교통여건, 의료이용양상, 의료자원 분포 등을 감안한 의료권을 설정하고 의료권별 의료자원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분석이다.
연구내용은 ▲의료서비스 이용양상 및 의료자원 분포현황 분석 ▲의료서비스 권역 설정, 의료자원 관리, 의료서비스이용 관리 등 의료권 설정의 목적, 의료서비스 의료권 도출, 의료권별 의료서비스 이용 및 자원 분포 적정성 분석, 의료권별 취약성 분석 ▲모니터링 체계 및 정보 산출 체계 구축 방향 검토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로 실제 의료 이용에 맞는 권역 설정을 통해 자원의 적정 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과 공급 현황 분석을 통한 취약지 파악 및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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