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영리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수가가 행위별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8시 9개 지역민방과 공동 제작·방송하는 'KTV 정책대담 - 전재희 복지부장관에게 듣는다' 편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의료공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지방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아주 좋은 병원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정부가 (영리병원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지 못하는 것은 영리병원이 대부분 수도권에 지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전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병원의 휴폐업이 늘어날 것이고 정부 부담으로 지방의 환자들이 통원할 수 있는 국공립 병원을 짓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장관은 또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가 행위별로 책정되기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도입 이전에 지방 의료기관 활성화와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민 의료비 경감 대책과 관련해 "돈이 많이 드는 질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암과 심장질환, 중증 화상 등의 질환에 대해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서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U-헬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응급의료 선진화에 2012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전 장관은 "건강검진 후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건강검진상 오류가 많은 의료기관은 검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그간 서민의 부담을 우려해 담배값 인상을 억제해 왔지만 비가격정책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 담배값을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위기와 관련해 전 장관은 "출산에 따른 양육과 교육비 부담 증가, 가사와 직장 업무 병행의 어려움, 그리고 출산보다는 자아실현을 선호하는 가치관이 늘어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낮아지면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제품을 살 사람이 줄어 든다"며 "기업이 출산 친화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공임신중절 예방 운동과 관련해서는 "출산억제 정책을 쓰면서 문제를 방치한 측면이 있다"며 청소년 성교육 강화, 인공임신중절 신고센터 개설 등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