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급여 우선순위와 판단기준이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건보급여 대상 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는 원칙과 함께 신규항목 발굴 및 중장기 보장성 강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판단기준이 도출된다.
이와 함께 현행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제도의 문제점 및 타당성 검토와 함께, 급여 서비스에 따른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 등 개선방안도 제시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총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순위 원칙 및 적용방안'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하고, 7-8일 서류접수를 마감한 뒤 13일 오후 2시 제안서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연구기간은 게약체결일로부터 5개월이다.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지난 '05년부터 시작된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보장성 우선순위 원칙을 중증질환의 진료비 경감과 비급여 본인부담중 고가 진료비에 대한 급여화에 맞춰왔다. 또한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이슈도 우선순위 결정에 중요 기준이 돼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급여 우선순위와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연구를 실시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보장성 원칙은 치료중심, 사회적 잇슈, 비용효과 등 추진체계에 따라 각 나라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국내실정에 맞는 보장성 원칙의 가인드라인을 설정해 보장성에 대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보장성 강화정책의 공신력과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및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게획"이라며 "보장성 강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방식 제시는 물론, 현행 본인부담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9일까지 연구자 공모를 마감해 이 달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연구는 8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이면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과제는 5가지 내용으로 진행된다. △주요 선진국의 보장성 현황 및 급여 설정 원칙 조사 △보장성 강화 급여 우선순위 원칙 개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의 공신력 확보 방안 △건보 본인부담 수준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건보 급여확대 시 고려해야 할 사안에 대한 검토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