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과 비용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보장하는 미래도약 ‘적정성평가 로드맵’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연내 마련된다.
특히 적정성평가 영역이 당뇨병, 고혈압 등 예방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과 암 상병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질환으로 확대되고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을 포괄하는 평가가 실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적정성평가의 지난 10년 성과를 토대로 의료의 질과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평가를 늘려 향후 10년 미래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적정성평가 중장기 로드맵’을 연내 공표하고 최고의 평가전문기관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심평원은 그간 적정성평가를 통해 국내 의료의 질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고 평가항목별로 임상 질 개선이 필요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평가에 적용한 결과, 진료행태 개선을 촉진하는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임상적 효과는 연평균 1414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하는 경제적 성과로 연계됐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적정성평가 사업은 총 26개 진료항목을 평가했다. 초기에 항생제와 주사에 처방률, 제왕절개분만 등 의료이용 빈도를 진단하는 평가에서 출발, 사망 위험이 높은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 요양병원.정신과 등 임상 질 영역으로 평가를 확대했다.
2007년부터는 평가를 통해 나타난 질적 수준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하는 사업을 추진해 평가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지난해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평가 우수기관에 진료비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올해부터는 하위기관에도 감액이 적용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지난 10년간의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미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적정성평가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키로 했다.
특히 적정성평가 영역을 당뇨병, 고혈압 등 예방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과 암 상병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질환으로 확대하고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을 포괄하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와 진료과정 중심의 평가에서 진료결과와 비용적 측면을 포함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가감지급사업은 대상항목을 대폭 늘리고, 건강보험 급여지불과 진료성과와의 연계를 강화는 사업모형 개발을 추진해 인센티브 사업의 발전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에게 필요한 평가정보를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 친화적으로 제공하고 의약단체와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평가의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제공자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의료기관 유관 평가기관과도 업무협력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