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2년 만에 20만명 이상의 일자리와 최대 9조원이 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주년을 맞아 29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지향적 발전방안 모색'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서비스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방문요양과 목욕·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성과관리센터) 박노욱·전병힐 박사가 '장기요양보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2008년 7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3만7684명에 불과했으나 올 4월말 현재 요양보호사 21만명, 교육기관종사자 등 기타 종사자 3만명 등 관련 분야에서 약 24만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제침체로 많은 산업부문의 취업 인원이 이전 수준에 머무르거나 다소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장기요양서비스가 속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기타서비스산업 부문의 취업 인원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분석됐다. 도입 당시 5200억~1조2700억원에 불과했던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올해 최소 3조7500억원에서 최대 9조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태화 연세대 간호학과 교수가 제도시행 이후 3년 연속 등급판정을 받은 2만3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요양등급은 2008년 평균 2.38급에서 올해 2.43급(1∼3급, 등급 낮을수록 중증)으로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망상, 출가 시도, 길 잃음, 부적절한 옷 입기 등 문제행동 지수도 2008년 2.27점에서 2009년 1.62점, 올해 1.21점으로 줄었고 의사소통 장애를 호소하는 노인도 2년만에 25.6%에서 19.2%로 감소했다.
복지시설 이용자 가운데 욕창이 발생하는 비율도 2008년 6.3%에서 올해는 3.7%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이들 노인의 입원율은 2008년 22.3%에서 2009년 17.5%로 감소했으며 시설 노인의 입원일수는 7.45일에서 2.21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실금, 도뇨관리, 경관영양(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할 때의 영양공급 방법) 등 간호 처치 분야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찬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가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95.8%가 경제활동의 기회가 증가했고 76%가 사회활동이 늘어났으며, 84.7%는 신체적 부담이, 92%는 심리적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에 대해 86.2%가 만족도를 표했고 주변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2.3%에 이르렀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제도로 △고령화로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노령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을 방지하며 △국민연금 수지 악화에 따른 국고지원금 증가도 막을 수 있어 국가 재정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