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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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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전담주치의' 도입 검토
복지부,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발표
시행 2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의 삶'을 상당부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건당국이 향후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전자관리시스템(e-LTC)'을 도입키로 해 주목된다.
특히 이 'e-LTC'는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며, 재가기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청구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부당행위기관 명단 공표를 위한 법 개정 추진과 함께 6∼12월까지 복지부·공단·지자체 합동으로 상시 현지조사체계도 구축된다.
또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촉탁의 및 협력의료기관제도 실질화와 함께 요양시설에 대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요양시설 전담주치의' 도입이 검토되고, 재가복지와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현재 장기요양시설 운영만 규정돼 있는 것을 재가기관 운영도 가능토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주년을 맞아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기능과 건강 호전,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등사회적·경제적 성과와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성과지향적 정책비전 및 전략'을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30만명으로, 노인인구의 5.6%에 달하며, 이중 26만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주요 특성은 80세이상 후기노령인구(45%), 치매·중풍 질환자(54%), 여성(71%)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은 4월 현재 시설 3312개소, 재가기관 1만1459개소로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시설은 2.7배(전국 충족률 114%), 재가기관은 3.4배 급증했다.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시설: '09년, 재가기관: 올해 실시) 및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올 4월)하는 등 품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일자리는 4월 현재 총 24만명(요양보호사 21만명, 교육기관종사자 등 기타 종사자 3만명)에 달하고, 경제 전체에 파급된 산출효과 분석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올해 3조7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1년간 총 1475억원의 재정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됐으며, 제도시행이후 누적수지 흑자(3234억원)로 인해 올해에도 흑자가 예상된다.
김원종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제도 최초 시행의 결과로 머무르지 않도록 단순한 가사지원·수발 기능에서 벗어나, 노인의 기능개선 및 건강수명 향상 등 적극적인 성과지향적 제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서비스품질 성과, 재정 성과, 기관의 역량성과의 3대 추진전략으로 국민적 만족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도 시행이후 금년까지 연속해 요양서비스를 이용중인 2만3000명(3년 연속 등급판정)에 대해 기능상태 변화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건강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등급의 경우, 2.38등급에서 2.43등급(1~3등급, 등급이 낮을수록 중증)으로 개선됐으며, 수급자 재인정(1년마다 갱신) 결과는 약 16% 기능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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