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대상의 의료기관평가를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인증제 도입이 연기될 경우 올 10월 예정된 100여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평가 시행 여부는 내달초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장은 25일 오전 7시 의료산업경쟁력포럼 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현황과 과제)'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의료기관인증제 도입 배경과 추진 현황 등을 소개하면서 "올해 시행 예정인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이 늦어도 6월 또는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추후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존 규정에 의거 올해 의료기관평가를 받아야 하는 종합병원 96개소 등을 포함한 110여 개소의 평가 시행 여부는 7월초 복지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많은 병원계 인사들은 인증제 도입 및 평가방법의 신뢰성과 관련, 현행처럼 이론교육만 받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는 만큼 JCI 등과 같은 객관성, 전문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인증제 자체가 기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는 기존 강제 규정에서 자율제로 전환되는 만큼 재정자립과 자발적 참여가 독립성 확보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만일 JCI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순 없지만 추후 3차기관 지정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