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통합 건강보험제도 1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오전 9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일본과 대만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정책심포지엄을 연다.
건보공단은 특히 이번 국제심포지엄과 관련, 한국과 일본, 대만의 건보재정 안정화방안과 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한 국제적 비교와 평가를 통한 정책 발전방안을 공유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25일 밝혔다.
제1주제는 박재용 교수(경북대)의 사회로 '건강보험 지속 발전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일본 Hideki Hashimoto 교수(동경대), 대만 Mei-Shu Lai 교수(국립대만대), 정현진 연구위원(건보공단)이 발표하고, 박민수 과장(보건복지부), 지영건 교수(차의과학대학교), 신영석 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게 된다.
제2주제는 한달선 교수(한림대)의 사회로 '보험자 건강증진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일본 Soshi Takao 교수(오카야마대), 대만 Chang-Chuan Chan 교수(국립대만대), 윤영덕 연구위원(건보공단)이 발표하고 강민규 과장(복지부), 남은우 교수(연세대), 윤석준 교수(고려대)가 토론한다.
정형근 이사장은 "통합 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 정책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일본, 대만의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 및 건강증진 사업의 특성을 비교 평가해 그 시사점을 서로 공감하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건강보장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일본과 대만 발제자는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일본은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기능을 분리하고 자원소모가 많은 급성병상에 대해 일본식 DRG라고 할 수 있는 DPC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DPC는 일당정액제와 행위별수가제 요소가 혼합된 지불방식으로 '03년 도입 이후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 6월 기준으로 1300개 병원 급성병상에 적용하고 있다. 장기요양병상에 대해선 '06년 이후 환자의 의료필요와 기능수준에 따른 분류방식을 도입하고 일당 정액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대만은 총액예산제 하에서 부족하기 쉬운 미시적 효율성 달성을 위해 DRG 등 다양한 지불방식을 활용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대만은 '95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직후인 '98년부터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02년 전체 분야에 총액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총액예산제 도입당시 행위별수가제에 기반해 총액예산을 배분했으나 미시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불단위를 DRG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울러 '05년 이후 성과기반지불방식(Pay for Performance)을 개발하는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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