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0억원 규모인 신약 R&D(연구개발)펀드가 5년 내 2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사업이 확대되고, 특히 이 중 의약품분야 인력은 1000명이 양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오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유영학 복지부차관 주재로 '제2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갖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와 공동 진행 중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4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총 35개 세부추진과제 중 완료된 현안은 △약가결정기간 단축 △제약산업 조세특례지원 △제약산업 M&A 세제 선진화 △희귀질환 의약품 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 4개이다.
지난 4월 30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약가 결정기간을 단축시킨 것을 시작으로, 바이오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 R&D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지난 8일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해 새로운 M&A유형에도 합병 지원세제를 적용시켰으며, 희귀질환용 의약품 비임상·임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중이다.
이처럼 완료한 4개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31개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완료를 앞둔 과제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체제 구축 △신약 R&D 펀드확대 △의약품 특허정보 제공 확대 △정부 R&D 지원 확대 및 체제개편 △신약개발 전문강좌 개설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제약 라이센스 전문가 양성 △제약위수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Good Visiting Program 도입 등이다.
이날 추진실적 보고를 맡은 맹호영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은 신약개발 R&D 펀드 확대와 관련 "지식경제부 '바이오 메디칼 펀드만으로 5년내 2조원 규모의 신약펀드 조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신규펀드 설립 등을 통해 연내에 3000억원, 5년내 2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제는 기재부, 지경부, 교과부, 복지부, 중기청 등 범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한 뒤 소위에서 논의를 재진행키로 했다.
정부 R&D 지원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착수되며, 화학연ㆍ생명연ㆍKIST로 구성된 대규모 R&D 프로젝트에 대한 3개 부처 공동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인력 및 예산확대 방안도 동시 추진된다. 당초 700명이었던 의약품 분야 인력양성 대상이 1000명으로 확대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약산업 라이센스 전문가 양성을 위해 현재 동일한 과정을 운영중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교육과정을 검토해 별도 과정도 추가 신설된다.
제약업계 위수탁 활성화 방안으로 '위탁 및 공동생동 제도 개선방안'이 7월중 마련될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은 10월에 추진될 예정이다.
미국 FDA 조사관 퇴직자를 초청해 미국의 GMP 인증사례와 대응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Good Visiting Program'은 7월 첫 모의 실사가 진행된다.
한편 이날 제약산업발전협의회에는 유영학 복지부차관 주재 하에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 맹호영 보건산업기술과장, 안소영 건보공단 급여이사, 이동범 심평원 개발이사, 이강추 신약개발연구조합 회장,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