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이 다른 공공병원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각 병원들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22일 밝혀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복부초음파는 서울보훈병원은 7만원임에 비해 같은 공공병원인 일산병원은 12만원으로 5만원(71%) 높았다. <표 참조>
또한 양전자단층촬영(PET-CT) 전신 촬영은 공공병원인 경찰병원은 82만2210원인 반면, 일산병원은 120만원으로 37만7790원(46%) 높게 나타났다.
항암화학요법 치료제인 아바스틴 100mg의 경우에도 일산병원은 주변 일반병원들 보다도 더 높은 69만2208원으로 조사대상 7개 병원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산병원이 비급여진료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공공성을 우선하기보다는 주변 일반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에 연동해 책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애주 의원은 "국민 건보료로 설립 운영되는 보험자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의 주 역할 중 하나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일산병원에 대한 기대는 낮은 진료비와 높은 공공성을 근본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산병원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목표에서 벗어나 보험자 직영병원의 주된 역할인 의료서비스의 공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비급여 의료서비스비용 중에서 너무 높은 것들은 다른 공공병원의 수준까지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난 5월1일 비급여진료비가 공개됨에 따라 확인한 바 현재 일산병원에서 운영중인 4000여개 비급여진료비 중 복부초음파 등 3가지 진료비는 비교된 병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다른 공공병원들과 비교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