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양기관의 착오·부당청구 확인을 위해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국민감시 체계가 강화되고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FDS(부당청구관리시스템)도 구축돼 오는 12월부터 가동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수가관리 적정화와 함께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해 올 10월까지 진료비 지불제도 발전방안이 모색되고 의료기관 수익구조 확인을 위해 이 달부터 비급여진료비 실태파악이 진행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및 착오 확인을 위해 청구기관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FDS를 구축키로 했다.
우선 진료내역통보는 연 2회 300만건에서 연 4회 600만건으로 늘렸다. 또 보건복지부 기획조사와 함께 복지부 및 건보공단·심평원 합동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기관 색출에도 진력키로 했다.
기획현지조사의 경우 7월에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설립기관 실태조사', 하반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실태조사' 두 건이 예고돼 있다. 특히 △이 달에는 요양병원 의료인력 편법운영-입원환자 식대가산 부당청구 △하반기에는 집단적 관례적 부당청구 가능 건 분석 후 부당 개연성이 높은 유형 선정조사 등이 복지부 주관 하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합동조사로 시행된다.
또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위주의 확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FDS 사업을 계약했으며, 오는 12월 적용을 목표로 현재 시스템 개발작업이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합리적 약가협상 및 사후관리를 위해 협상약제 원가산정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 등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약가협상 부속합의 이행 점검 및 외국약가와 비교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지난해 접수된 약가협상 건수는 총 171건으로 이중 125건이 합의되고, 35건은 결렬, 11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