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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관리시스템 12월 본격가동
건보공단, 기획현지조사 강화키로

오는 12월부터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FDS(부당청구관리시스템)가 구축, 가동된다.

또 올 10월까지 진료비 지불제도 발전방안이 모색되고 의료기관 수익구조 확인을 위해 이 달부터 비급여진료비 실태 파악에 들어간다.

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및 착오 확인을 위해 청구기관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FDS를 구축키로 했다.

진료내역통보는 연 2회 300만건에서 연 4회 600만건으로 늘렸으며, 보건복지부 기획조사와 함께 복지부 및 건보공단·심평원 합동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기관 색출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획현지조사의 경우 7월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사단법인 설립기관 실태조사', 하반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실태조사' 두 건이 예고돼 있다.

특히 이 달에는 요양병원 의료인력 편법운영-입원환자 식대가산 부당청구, 하반기에는 집단적 관례적 부당청구 가능 건 분석 후 부당 개연성이 높은 유형 선정조사 등이 복지부 주관 하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합동조사로 시행된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합리적 약가협상 및 사후관리를 위해 협상약제 원가산정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 등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약가협상 부속합의 이행 점검 및 외국약가와 비교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6-16,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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