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암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병리조직검사 수가(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비용)를 인하한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병리과 전공의들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병리조직검사 수가를 재분류(5개→13개)하고 의료수가를 평균 15.6% 인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병리조직검사 수가 항목을 재분류하고 기준을 개선하면서 1년간 비용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한 뒤 과다하게 재정 지출이 늘어난 경우 수가를 재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 총 327억6000만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자연증가분(155억9000만원) 등을 제외한 171억원 지출에 대해 수가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리과 전공의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 전체 전공의 175명을 대상으로 전면 파업 돌입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 74.8%(159명 투표 중 119명 찬성)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병원의 암 검사 등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병리학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수가 인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만 병리학회는 전공의들에 파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수가 조정은 학회와의 4차례 사전협의와 전문가 회의, 설명회(2회) 등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과정을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5.6%의 수가 인하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9일 '병리조직검사 수가 인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의 병리조직검사 수가인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측은 "13개 병리조직검사에 부여된 상대가치점수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5.6%의 수가인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