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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5%계층 급여비 7.04배 수혜
건보공단, 작년도 건보료 부담배대 급여비 분석'
직장 건강보험료계층(20분위)별 건보료 대비 급여현황은 최하위(1분위)층의 경우 월평균 1만8136원을 건보료로 부담하는 대신, 가입자당 9만7960원(월평균)의 급여비를 받아 5.4배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보료 최하위층(1분위, 1만8136원)과 최상위층(20분위, 28만8529원)은 약 15.9배 차이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1분위 9만7960원, 20분위는 22만1736원으로 최상층과 최하층간 2.3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지역세대의 건보료계층(20분위)별 건보료 대 급여현황은 최하위층의 경우 세대당 월평균 4773원을 건보료로 부담하고, 10만2634원을 급여혜택으로 받아 건보료부담대비 21.5배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최하위층과 최상위층 간의 건보료 차이는 약 55.1배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최하층(1분위) 10만2634원, 최상층(20분위) 18만4073원으로 1.8배의 격차를 기록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계층과 적게 내는 계층 간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적용인구를 20분위로 구분 분석한 결과, 건보료 하위 5%계층은 1인당 월평균 8045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고 5만6621원을 급여비로 사용해 급여비가 건보료의 7.04배로 나타났으며, 상위 5%는 1인당 월평균 9만332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고 6만2550원의 급여비를 사용해 급여비가 건보료보다 1인당 월평균 2만7782원이 더 적었다.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해 1인당 월평균 건보료를 비교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1만2246원, 2구간 2만174원, 3구간 2만7120원, 4구간 3만4569원, 5구간은 5만7623원으로 상위 20%계층이 하위 20%보다 건보료를 4.7배 이상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분위별 1인당 월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4만7425원, 2구간 4만6073원, 3구간 4만9815원, 4구간 5만3101원, 상위 20%인 5구간은 5만8207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를 하위 20%인 1구간 기준으로 비교하면 2구간은 거의 차이가 없고, 3구간은 1.05배, 4구간은 1.12배, 5구간은 1.23배로 각 소득계층 간 급여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도 가입자 각 세대별 건보료부담과 급여비 지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분석대상 1470만9000 세대 중 건보료 부담보다 급여비 지출이 적은 세대는 738만2000세대로 50.2%를 점유했다. 즉 49.8%인 732만7000세대는 건보료부담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 급여비가 건보료부담의 1～2배인 세대는 254만 세대로 전체 세대의 17.3%이었고 급여비가 건보료부담의 5배 이상인 세대는 230만4000 세대로 전체의 15.7%이었으며, 이중 16만세대는 급여비가 건보료 부담의 5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거주지역별 건보료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 지역세대의 월평균건보료는 서울 8만6124원을 부담해 가장 높은 가운데, 경기 8만1609원, 인천 7만5909원 순이며, 전남은 4만722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건보료를 부담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0만5022원을 부담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서울 9만220원, 대전 8만579원 순이며, 제주는 6만6630원으로 가장 낮은 건보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13만1309원으로 가장 높지만, 대도시지역인 서울 9만9348원, 인천 10만1031원, 광주는 10만1836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비 지출을 보였고, 직장가입자 경우는 전남이 17만560원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울산 16만5711원, 전북 16만5186원인 반면, 서울 13만8358원, 인천 13만9342원, 강원 14만596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비를 보였다.
건보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 신안군이 4.96배로 최고이며, 직장가입자는 전남 신안군이 3.06배로 가장 높았다. 건보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지역.직장 모두 건보료를 가장 많이 부담한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성남 분당구 지역이었으며, 지역세대기준에 의하면 3곳 모두 급여비 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부담했고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만이 급여비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부담했다.
시·군·구별 월평균건보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12만8579원)이었고,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13만5633원)의 거주자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급여비지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6만475원), 직장가입자는 전북 무안군(18만5621원)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세대는 건보료 10위이내의 기초자치단체 중 의왕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급여비보다 건보료부담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고, 직장가입자는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건보료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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