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거리 분만병원 없는지역 52곳 대상
이르면 내년부터 동네에 산부인과가 없어 고민하는 여성들의 고민이 해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분만 취약지' 52곳을 추려내 거점산부인과를 만들고 산부인과 의료진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전폭적인 출산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는 4년간 357개('04년 1311개→'08년 954개)나 급감했다. 특히 지방이 더 심각해 전국 231개 시·군·구 중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48곳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다수 분만 취약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자체예산을 통한 산부인과 유치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내 분만율이 30% 이하 △1시간 거리에 분만가능 병원이 없는 지역을 조건으로 분만 취약지를 선정했다. 전남 강진군·전북 무주군·강원 고성군·인천 강화군·경북 군위군 등 전국 52개 지역이 이에 해당됐다.
이 중 △가임기 여성인구가 1000명 이상 △'08년 관내 분만건수가 250건 이상인 20개 지자체에는 '거점 산부인과'를 설치할 수 있게 6억~7억원(지방예산 포함)의 산부인과 설립비와 매년 2억~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화·인제·철원·평창·화천·영동·태안·고창·고흥·해남·영암·강진·창녕·밀양·합천·함양·울진·의성·서귀포 등이다. 내년 중에 10곳을 시범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도서지역인 32곳은 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대신 산전(産前) 진찰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보건소에서 2～3개 협력 분만병원 지정, 관내 산모에게 교통편 제공 △보건소별 산부인과 공보의 1인 이상 배치 △119 구급대에 긴급분만 구급차 지정 △이동식 산전 진찰사업비(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 지원 등의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설치가 가능한 20개 지역은 다시 △공공의료기관이 있는 지역(5곳) △민간병원이 있는 지역(13곳) △신규 병원 설립이 필요한 지역(2곳)으로 구분해 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전남 강진군처럼 관내에 공공의료기관이 있는 경북 울진군, 강원 평창군, 강원 화천군, 충남 태안군 등 5개 지역부터 내년에 거점 산부인과를 만들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52개 지역 중에서도 A지역은 연간 출산건수가 20여건밖에 안 되고, B지역은 200건은 넘는 등 상황이 제각각이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들 지역의 관내 출산율은 1~2%에 불과한데, 이를 4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은 전국 분만 취약지역 52곳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지역(20곳)=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 ‘거점 산부인과’ 신설(5곳): 전남 강진, 경북 울진, 강원 평창, 강원 화천, 충남 태안 △민간병원 내 산부인과 개설 유도(13곳)= 인천 강화, 강원 인제, 강원 철원, 충북 영동, 전북 고창, 전남 고흥, 전남 해남, 전남 영암, 경북 의성, 경남 창녕, 경남 함양, 전남 보성, 경남 합천 △지자체에서 건물 등을 제공하고 이를 임해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거점 산부인과 유치(2곳): 경남 밀양, 제주 서귀포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지역(32곳)= 인천 옹진, 경기 연천, 강원 고성, 강원 양양, 정선, 영월, 횡성, 충북 괴산, 충북 보은, 충북 단양, 전북 무주, 전북 부안, 전북 진안, 전북 장수, 전남 신안, 전남 완도, 전남 곡성, 전남 구례, 전남 진도, 경남 산청, 경남 의령, 경남 하동, 경남 남해, 경북 영양, 경북 울릉, 경북 영덕, 경북 군위, 경북 고령, 경북 봉화, 경북 청도, 경북 청송군.
◇분만 취약지역= 분만의 70%를 다른 시․군에서 하거나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1시간 거리에 없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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