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제비 정책들이 서로 마찰되는 것들도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사장하고 도입하거나 국내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원은 지난 25일 서울 반포동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해 "현 정부의 약제비정책이 '길을 잃어버렸다'며 근본적인 목표를 점검하고 정책을 교통정리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다"며 "약제비 정책들이 서로 마찰되는 것들도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사장하고 도입하거나 국내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신약의 약가산정은 혁신성을 기초로해 출발해야 하며 의약품정책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한국은 그간 (혁신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네릭 가격이 너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약제비가 효율적으로 지출되기도 어렵고 신약개발에 대한 유인책을 주기도 힘들다"며 "국내 제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혜를 주다보니 진지한 R&D(연구개발) 투자를 왜곡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윤 연구원은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R&D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선 대상이 아닌 활동을 보조해줘야 한다"며 "기존 투자가 높은 회사에 특혜를 주는 구조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같은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현 시점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 처방, 참조가격제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생동성 파동으로 인해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