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고 있는 건강보험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약제비 총액관리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의 총약제비는 '08년 10조3000억원으로 지난 '02년 이후 연평균 약 14% 급증하는 등 다른 보건의료부문에 비해 약품비 증가율이 높다"며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전략으로 총액관리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약가 인하 및 비급여 전환은 되레 고가 급여의약품의 사용 증가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보건의료부문의 '고무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게 약제비 총액관리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약품비 총액관리방안으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약품비와 의사 및 약사 수가 연계, 목표 약품비 대비 초과액에 대한 약품비 반납제도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 "대체가능한 의약품군의 참조가격보다 가격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소비자가 차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약제비 절감 노력에 소비자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개선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그는 "의약품 적정 사용관리를 위해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환류 강화 및 질병중심 평가로 전환토록 하고,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적극적인 중재방안 마련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한시적 효과를 보이는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의 지속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며 "참조가격제 및 약제비 총액관리 등에 대한 외국의 성공 및 실패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시사점을 얻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