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현상의 심화로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군·구 지자체 10곳 중 3곳은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전국 267개 시·군·구의 '사망대비 출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사망대비 출생비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이 젊어지고 낮을수록 늙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가까운 미래의 지역 인구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망대비 출생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로 1명 사망시 5.9명이 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청도군으로 1명 사망시 0.3명이 출생하고 있다. 지역별 사망 대비 출생비율 편차가 최대 20배에 달하는 셈이다.
대체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사망대비 출생비가 높고, 영·호남권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는 추정이 실제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사망대비 출생비가 1이하인 곳은 총 89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라지는 지역이 생겨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25년 이후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압축적 고령화 현상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기존의 백화점식 정책으로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경제상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망대비 출생비가 낮아지고 있는 지역은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비용은 증가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자립이 흔들리거나 과도한 부양책임으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며 "특히 사망대비 출생비가 1이하인 89개 지역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변화되는 인구구조에 따른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