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특구)내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는 선 공공의료확충 뒤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또 의약분업 재평가 요구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복지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생산액 및 항생물질이 포함된 완제의약품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의 재평가를 요구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시점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는 사회적 분란을 크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적절치 않다"며 "다만 안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공공의료확충 뒤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특히 "전임 장관이 내국인 진료에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며 외국 몇 개 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 어느 병원과 MOU를 체결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신뢰성에 문제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앞으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필요하면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며 "공공의료 확대를 현실적으로 획득하면서 내국인 진료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형도시와 관련 "인천경제특구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외국 합작병원을 요청했을 때 해당 지자체장에 재량권을 맡긴다면 걱정이 앞선다"며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날 김 장관은 한방의약분업에 대해서는 "한방이 표준화·규격화돼 신뢰할 수 있는 한약이 시장에 적절히 공급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면서 "한방의약분업시행 그 과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한방의약분업은 향후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단체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10-05,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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