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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상대 원료합성 소송 곧 착수

건보공단, 지난달 말 환수 금액 전무

건강보험공단이 이르면 내주중에 원료 합성 약제비 반환과 관련한 소송을 접수한다.

건보공단의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 32개 제약사들 중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업체들조차 납부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측은 이들업체들에게 지난달 14일까지 반환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인 환수기간을 같은달 말로 설정하고 제약사들의 자진 납부를 기다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말 현재, 환수된 금액은 전무했다.

따라서 건부공단은 업체들이 모두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세부 소송 계획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건보공단 측은 현재 법무지원실 전담 또는 전담 변호인단 선임, 법무지원실-대리 변호인단 분담 등 소송 방법을 놓고 세부 전략을 수립 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소액업체들과의 법적 다툼은 득보다 실이 크기때문에 소송 접수 전까지 소액 업체들에 납부를 독려하는 등 다각적 전략을 검토중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5-03, 8:6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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