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조직은 감축된 대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5월부터 시행될 제주도의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2차 시범사업 확대와 맞물려 직원들의 업무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될 것을 대비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자신이 TF팀(시장형실거래가 실행작업단)으로부터 직접 준비상황을 보고 받으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주 1회 정기적으로 준비팀 회의를 주재하고 수시로 진척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강윤구 심평원장은 전재희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하나만 제대로 준비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DUR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DUR사업은 지난해 경기 고양시에서 첫 시범사업이 진행될 때부터 심평원 시스템의 과부하와 준비 부족이 예견됐었다.
올 들어 나아지고는 있으나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상 품목이 늘어나면 심평원의 부담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내달부터 시행될 제주도의 2차 시범사업에는 일반의약품도 추가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구입 과정에서 환자의 신상정보와 구입한 일반약을 직접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약국의 부담과 환자의 불만으로 인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 과정에서 환자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자용 ID카드를 도입해 리더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심평원 측에 전달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DUR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특히 일반약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될 경우 약국의 업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한 평가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측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DUR은 올해 심평원의 핵심사업"이라며 "이 같은 제도 시행으로 심평원의 인력과 시스템, 예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동네의원급까지 이르는 심사와 관리대상 확대, 데이터의 급속한 팽창 등은 지금까지의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반대 여론도 상당한 현안인 만큼 심평원의 준비 부족으로 제도 시행이 차질이 빚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또 다른 관계자는 "주무부처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만전을 기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게 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향후 기관의 전문성으로 인해 산재·자동차보험, 민간보험 등에 대한 심사 일원화가 제기되고 있어 갈수록 업무범위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만큼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시스템 투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복지부 산하기관 중 가장 빠르게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