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확보 방안 최대 관건…여당 의원도 이견제시
제약산업육성법 제정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2차 회의에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했지만 위원간의 이견으로 22일 3차회의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법안검토에 앞서 이병건 녹십자 사장과 김문기 바이오협회 상무를 진술인으로 불러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사장과 김 상무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30여분간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곧바로 법안심사를 진행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 뿐 아니라 여당 의원조차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은 재원문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기재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와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기 때문에 이견이 노출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위는 오는 22일 3차 회의에서 법안을 재심사하기로 했지만, 급반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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