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행태별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05년 7조2289억원이던 건보 약품비(의료급여 약품비도 포함)가 작년에는 11조6546억원으로 4년 새 61.2%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05년에 이미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9.2%에 달한 건강보험 약품비를 적정화하기 위해 '06년부터 여러가지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07년 이후에도 건보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특히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도 약간 늘어 작년에는 2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건보 약품비를 적정화하기 위해선 별도의 대책이 긴요하다는 주장이다.
◇입원보다 외래의 건보 약품비가 다소 높게 증가= '05∼'09년간 건보 입원약품비는 연평균 11.5%씩 증가했으나 입원약품비의 약 4배 이상 규모인 외래약품비는 연평균 12.9%씩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 외래약품비 구성요소별 증가경향= 건보 총약품비의 82.7%('09년 기준)를 차지하는 외래약품비 중 약국에서 조제된 것이 전체의 84.0%를 차지했으며 의료기관 원내조제는 16.0% 정도를 차지했다.
'05∼'09년간 건보 외래 원외처방 약품비는 투약일당 약품비(연평균 증가율 2.8%)에 비해 총 투약일수가 더 많이 증가(연평균 증가율 9.3%)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투약일수에서는 원외처방전 수(연평균 증가율 3.3%)보다는 원외처방전 당 투약일수(연평균 증가율 5.5%)가 더 많이 증가했다. 심평원은 만성질환 증가 등에 의한 의료이용 및 투약일수의 증가가 건보 약품비를 증가시킨 주원인으로 분석했다.
건보 외래 원외처방 약품비는 '05년에 비해 지난해 59.5%정도 급증했다. 같은 기간동안 처방전당 투약일수가 25.2%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원외처방전수는 14.1%, 투약일당 약품비는 11.7% 늘었다.
처방당 약품목수는 다소 줄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비싼 약을 처방하는 것이 투약일당 약품비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06년부터 여러가지 건보 약품비 적정화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만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약품 사용량 증가요인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약품비를 적정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보 약품비 적정화대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선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약가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실행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리베이트를 없애고 건보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건보약가 및 사용량 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