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오는 2015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을 추월하고 특히 2024년에는 16.1% 증가로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비를 지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건강연대)는 OECD의 2007년 '보건의료 및 건강정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국민의료비 증가규모를 예측한 결과, 오는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10.2%로 OECD 평균(10.1%)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단체들은 "의료비 급증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진료비 비율)은 매우 낮아 의료안전망의 구멍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6.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9%에 비해 낮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비율은 1998년 4.3%에서 2007년 6.8%로 해마다 약 5.2%씩 증가해왔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인 1.55%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건강연대는 이런 증가 속도를 반영해 우리나라와 OECD의 2015년 의료비 비율을 추산했다.
또한 2024년에는 16.08%의 증가율을 보여 OECD국가 평균인 11.54%보다 4.54포인트 높아져 국민 1인당 세계에서 가장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이처럼 급증하는 것과 관련 "노인인구 비중의 빠른 증가도 빼놓을 수 없지만, 의료 공급자들이 진료량을 크게 늘리는 현상과 세계적으로 높은 약값도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OECD 회원국들의 국민 1명당 한 해 외래진료 건수는 2002∼2005년 평균 6.8건인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한해 평균 10.6∼11.8건으로 훨씬 높은데다가 계속 증가세에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지출 가운데 약제비 비중도 29.4%로 OECD 평균인 17.6%에 비해 훨씬 높다.
이처럼 급증하는 의료비 조절을 위해 건강연대 측은 총액계약제와 주치의제도, 리베이트 쌍벌죄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건강연대는 의협이 주장하는 총액계약제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총액계약제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단과 장치를 촉발시켰다며 총액계약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들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환자를 대형병원 등에 빼앗기는 현실을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주치의제도 도입으로 의원들의 과잉투자에 대한 부담도 반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제비가 전체 보험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국가 평균인 17.6%의 1.7배인 29.6%로 추정된다며, 정부의 저가구매인센티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쌍벌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건보재정 위기 등 의료비지출구조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고 의료계는 지금의 의료시스템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하루 빨리 위기에 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