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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시 자율협약 반영

복지부, "리베이트 개념정리" 후속작업 검토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하여 쌍벌죄가 입법화될 경우 제약협회와 KRPIA가 지난해 합의한 '자율협약' 내용의 상당수가 고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쌍벌죄가 도입되면 처벌대상인 리베이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8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시행에 앞서 제약협회와 KRPIA가 합의한 자율협약 내용중 상당수가 허용되는 범주로 고시에 반영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베이트를 형사로 엄단하기 위해서는 허용과 금지 범위를 정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허용과 금지 범주에 들어가는 지원행위 또는 거래관행은 처벌대상인 대가성 리베이트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쌍벌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것으로 보인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3-29, 8:24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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