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변경, 오는 2012년부터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의지를 분명히 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2012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해결 방안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으나 복지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의를 진행하거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즉, 다음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별 급여비를 정해놓고 총액한도 내에서 건강보험재정을 지출하는 사전지불제도인 '총액계약제'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은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이후에도 2·3차 보장성 강화를 통해 지난 '08년 기준 62.2%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총액계약제 논의가 이르다는 입장이다. 즉, 총액계약제가 건보재정지출을 늘리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총액계약제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와의 조율 없이 건보공단을 통한 논의가 시작되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논란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학계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총액계약제 도입을 통한 재정안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사전지불제인 총액계약제는 재정지출의 증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재정지출한도를 전년도에 정해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총액계약제 뿐아니라 건보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고 총액계약제도 그 중의 하나"라며 "당장 시행도 어려울뿐더러 여러 유관기관이 있고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하겠다 안 하겠다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건보공단이 총액계약제 도입을 얘기하고 나왔으니 공론화는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신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러한 조심스런 입장은 의료계측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의료계는 의사협회를 필두로 총액계약제에 대해 강력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26일 '행위별 수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합리적 지불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금요 조찬토론회를 열어 총액계약제 논의에 다시금 불을 지필 예정이다.
총액계약제는 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의료비는 1년 단위로 한꺼번에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각 병원은 연간 급여비 평균에 해당하는 급여비를 선불로 일괄 지급받게 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나 과잉진료 등이 해소되는 장점이 있지만 한정된 급여비에 맞출 경우 부실진료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