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2007년)에 비해 2.4%p낮아진 6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전국 59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건강보험환자 196만건에 대한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08년 건강보험 보장수준은 비급여 증가와 재정안정화 정책 추진 등에 따라 전년(2007년)보다 2.4%p(2007년 64.6%→2008년 62.2%)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비급여 본인부담의 주요 증가원인은 △입원일수 증가 △선택진료기관 증가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인한 병실차액료, 선택진료료 및 수술·처치료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2007년말에 2008년도 건보재정 악화가 전망됨에 따라 1월부터 식대본인부담률 인상과 6세 미만 소아의 입원 본인부담 조정 등 재정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보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공단측 판단이다.
실제로 2007년 11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식대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올렸고, 6세미만 입원본인부담도 인상(면제→10%)하는 등 지출합리화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암환자(2007년 71.5%→2008년 69.8%)와 고액환자 보장률(500만원이상 고액환자: 2007년 67.6%→2008년 64.0%)도 비급여 증가 등에 따라 2007년 보다 각각 1.7%p, 3.6%p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건보 보장성 강화계획(2009∼2013년)'을 마련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암·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임신출산지원비 지원 등 보장성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2008년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건보 보장성 확대정책의 추진과 함께 비급여 증가에 대비해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