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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입법 중단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입법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3일 복지부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성명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강행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제도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주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그 이유로 네가지를 들었다.

먼저, 병의원과 약국의 구매 이윤을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마진을 인정해주지 않는 현 실거래가제도 취지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이미 리베이트를 통해 치열한 가격경쟁이 야기된다는측면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불법이 합법으로 변질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저가구매로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밝혔다.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을 기존 자격정지 2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거나 수수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리베이트를 억제하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리베이트 적발시 양벌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처벌 수준도 일정규모 이상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함께 의료인의 면허 취소, 제약사의 허가 취소 등으로 그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약가인하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이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약가에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3-24, 8:22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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