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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저가구매 인센티브 공청회 추진

국회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할 공청회를 추진 중이다.

2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공청회는 제도도입과 더불어 본법이 아닌 시행령 도입의 법적 타당성, 쌍벌죄 우선심사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부와 각 정당이 공청회 발제자와 패널토론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원이 직접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도입에 따른 논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3-23, 8:1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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