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가 사회쟁점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노동·시민단체가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를 규탄하고 지난 8년간 4조2011억원이나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을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건강연대와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염리동 건보공단 해방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보 재정적자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대정부 요구사항 및 입장'을 발표하고 특히 건보 재정적자에 대한 대정부 규탄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특히 최근 재정적자와 공단의 비상경영운영과 관련해 그 책임을 노동자의 몫으로 전가시키는 노동통제에 단호히 맞서며 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재정을 위한 노동·시민단체요구를 담은 대정부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최근의 건보재정 적자추계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작년의 건보료 동결로 수입은 고정됐으나 정부가 공단에 떠넘긴 차상위층에게만 2년간 6600억원의 재정이 지출됐고 국고지원은 8년간 4조2000억원이나 미지급된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97년∼'07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평균증가율이 7.2%인 반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증가율은 '98년∼'08년에 12.4%였으며, 지난해 건보급여비는 전년대비 12.8%나 급증했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통제 기전이 전무한 상태에서 노인인구의 급증세로 인한 재정적자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최하위임에도 외래진료 건수는 최고수준인 그야말로 기형적 양상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자원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고 의료비지출구조가 통제 불능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부문별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없는 한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향후 만성적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추후 진료비지출구조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위해 역량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건보재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모색은 건보공단 경영진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보다 근원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에 우리는 비상경영 선포가 아니라 차상위층에 대한 즉각적인 국가부담과 미지급된 4조2000억원에 대한 국고지원액의 즉각 지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의견을 수렴해 총액계약제 초안을 연말까지 마련한 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2012년 시행하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현재는 의료행위에 따라 무조건 급여비를 지급하다보니 사흘만 가도 되는 감기환자를 일주일 오라고 하고 두가지 약만 먹어도 되는데 5종류 약을 처방하기도 한다"며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의사들의 과잉진료문제가 자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 이사장의 발언은 총액계약제 도입이 건보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출구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출범시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의 진료비지불제 개편 논의도 '총액계약제'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