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건강보험 급여결정 과정과 등재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적극 검토된다.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제16회 심평포럼'을 서울대의대 동창회관(가천홀)에서 갖고 건강보험급여 등재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급여 등재절차 개선'을 주제로 지정토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정설희 연구위원(심평원)이 발제에 나서며, 2부 지정토의에서는 손명세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진행으로 권순만(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신성식(중앙일보 기자), 양훈식(중앙의대 교수), 이상무(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분석실장), 정정지 심평원 급여기준실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건보급여 등재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의료행위가 도입돼 급여에 적용되기까지의 과정과 관련해 법률 적용범위나 법률간 관계가 명확치 않아 법률간 충돌이나 의료행위 시행과 관련한 특정 법률의 규제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번 포럼에서는 의료행위의 건보급여 결정과정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포럼은 보건정책현안에 대한 주요 관련 집단의 토론과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인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