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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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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기능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 보험자의 역할 정립, 공공의료기반 확충 등의 연구가 건강보험공단(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에 의해 연말까지 추진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항목 우선 순위 원칙, 본인부담 적정화, 비급여 관리, 선택진료제도 개선,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서울 염리동 공단 대회의실에서 건강보장 미래 발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 6개 분과위원회로 구분, 핵심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제도기획분과위원회는 △의료기관 기능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 보험자의 역할 정립 △공공의료기반 확충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 문창진 차의대 교수, 이은우 변호사, 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이 참여한다
또 지불제도분과위원회는 △지불제도 중장기 개편방향 △유형별 수가계약제 △단골의사제 △DRG 지불제도 △총액계약제 등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자는 이준영 서울시립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김윤 서울의대 교수,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지영건 차의대 교수, 안소영 건보공단 급여이사 등이다.
보장성분과위원회는 △보험급여 항목 우선 순위 원칙 △본인부담 적정화 △비급여 관리 △선택진료제도 개선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등을 진행하며,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강길원 충북의대 교수, 정상혁 이대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재정분과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원확충 △건강보험 진료비 사용량 증가요인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며 한양대 사공진 경제학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포함됐다.
평생건강분과위원회는 △건강검진 사후관리 △건강검진사업 평가체계 연구를 수행하며, 윤석준 고대 의대 교수, 윤종률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교수가 참여한다.
장기요양 분과위원회는 △장기요양 급여 범위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등을 연구하며,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올해 1조 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보재정의 심각성은 5년, 10년, 20년 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데 있다"며 "노인인구 증가, 영리병원 허용 등이 재정에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급자에게 비용부담 의식을 부여하지 못하는 행위별수가제가 있고 1차 의료가 문지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선진국도 건보재정 위기를 지불제도 개편 등으로 넘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장선진화위는 10월까지 6개 분과위별로 연구를 진행해 연구결과보고서를 수립한 뒤 11월에 국민의견수렴과 전문가자문을 위한 종합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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