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국회개원 이후 여야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을 위한 특위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미 대변인은 3일 유시민 제4정조위원장이 이날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선대책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일정기간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는 것으론 납부예외자와 거부자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큰 틀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용불량자와 생계곤란자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미납자에 대해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선 일정 기간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6-04,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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