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 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2268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1월분 적자는 수지불균형의 구조적인 것으로 당초 예상수준이며, 전년 동월 대비 총수입은 1507억원(6.2%), 총지출은 1831억원(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이는 건보료수입에서의 당년도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09년 12월분) 및 전년도말 선납(약 700억원) 등과 보험급여비 중 청구액의 꾸준한 증가('09년 12월분 전년동월비 18.4%↑)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또 올해 임금수준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등 건보료 수입은 정체될 것인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 등으로 지속 증가해 건보재정에 있어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공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강화 및 건보료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 중이며, 또한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재정안정에 진력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적인 수지불균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보료(OECD국가 보험료율 8∼15%, 우리나라 5.33%)를 기반으로 급속한 보장성강화를 추구하는 것에 기인된다"며 "현행 보험급여비 지불제도 개선과 적정 의료서비스 수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마련 없이는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말 만료되는 정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등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과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한다"며, "특히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등을 위해선 의료 사용량 증가에 걸맞는 적정한 건보료인상에 대해서도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