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낙태 시술에 반대해온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낙태 의혹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하고 나선 가운데 보건당국이 낙태에 대해 단기적 극약처방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4일 분명히 했다.
이는 낙태를 일삼는 일부 산부인과를 적극적으로 적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낙태예방 관련 복지부 정책방향'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지난 3일 불법낙태시술을 실시했다며 산부인과 3곳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것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표명이다.
복지부는 이 자료를 통해 "낙태는 그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어서 단기적 극약처방보다는 중장기적 준비가 필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생명존중 차원에서 낙태예방 및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낙태 원인이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대신 복지부는 산모 대상 교육과 함께 산부인과에 수가 인상 등의 당근을 제시하며 자정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산부인과학회와 개원의의사회 등과 협력해 낙태 예방을 위한 상담제 도입, 산부인과관련 수가 현실화, 지역별 산부인과 개원 불균형 등 인프라 개선, 산부인과 자정활동 강화 불법적인 낙태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약물 복용 또는 치료 등으로 기형아가 우려돼 실시하는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상담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사회, 종교계, 의료계 등과 공동으로 '생명사랑 캠페인'을 펼쳐 국민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청소년 한부모(미혼모) 가구 대폭 지원과 가임기 인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성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불법낙태 단속은 사법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낙태 근절운동을 펼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모임 '프로라이프(prolife·회장 차희제)'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상습적으로 불법낙태시술을 계속해온 의혹이 있는 산부인과 3곳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사들이 다른 의사들을 집단 고발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프로라이프'는 30∼40대를 중심으로 산부인과 의사 600명이 가입한 '진오비'(GYNOB·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모임)가 불법낙태 근절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올 연초부터 제보 센터를 운영하며 불법낙태 사례를 수집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