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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병원 대수술 착수…공공의료 강화
올 하반기 4개 병원(서울, 대구, 부산, 남원의료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국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해 신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 발전을 위해 오는 '15년까지 5년간 총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매년 700억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로 투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의료원(34개소), 적십자병원(6개소)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을 수립, 3일 오전 11시 국립서울병원에서 각 시·도,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발전계획은 40개 공공병원 중 33개소가 적자 상태이며, 누적적자가 총 5387억에 달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시설·장비의 노후화, 우수인력 부족 등 공공병원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 수립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발전계획에 따르면 우선 올 금년 하반기 4개 병원(서울, 대구, 부산, 남원의료원)을 시작으로 '11년까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키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70개 질병군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지불방식으로 현재 건보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중에 있다.
특히 신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이 없어 적정진료가 유도되며, 지방의료원처럼 과잉의료 비급여 진료가 적은 병원에 이익이 되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병원장 경영성과계약을 도입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노력하는 병원은 국고지원을 강화하되,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을 하지 않고 특히 실적이 계속 불량한 병원은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고지원 방식도 개선해 매년 많은 병원에 소액을 골고루 나눠 지원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노후한 시설·장비를 일체 개선한다.
또한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에 대해선 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전염병대응·호스피스 등의 시설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발전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총 6000억 규모로 매년 700억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투자할 예정으로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특히 현재 33개소의 적자병원을 '15년까지 20개소로 줄이고 공공병원들이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 상위 50% 안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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