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 급여를 전제로 간병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물론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영보험을 통해 제공할 경우 가입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바우처 방식 등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내년에 본격적으로 건보급여를 실시할 것인지 민영보험을 통해 제공할 것인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상윤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민간의료보험이나 비급여 틀에서 해결할 경우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 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또 올바른 제도화 방안으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비롯해 요양보호사를 간병서비스 인력으로 공식화하고, 병원이 간병 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간병수가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도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를 전제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민영의료보험이 간병서비스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간병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해결해야지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선별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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