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 의료이용 불편을 초래해 결국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제도 도입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의료 인력이나 의료기관 분포가 불균형하고 개원의 중 전문의의 비율(90.7%)이 높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경우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과의사회는 특히 "국민정서상 대형병원, 브랜드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하고 또한 의료전달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의료이용 불편을 초래함으로서 의료 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 여건상 주치의로 지정될 경우 등록환자관리 등 부가적인 행정업무가 가중되는데다 심야 환자관리의 어려움, 조기질환의 미 발견 시 책임소재의 문제점 등 의료기관 경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또한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내과개원의사회는 미국의 경우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문의가 인구에 비해 부족해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정의를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우리처럼 의료접근성이 우수한 환경에서 주치의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내과개원의사회는 주치의제 도입 추진에 앞서 우선 국민과 의료계의 입장을 살피고 의료현실을 직시해 주치의 제도 실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과 아울러 1차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건강보험재정 확보 등의 선행조건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