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밝혀
정부의 '2010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의약분야 진입규제 완화 등의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의약품 재분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양·한방 협진 제도화 △중소병원 전문화 △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15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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