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4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제42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상구 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공공성 현황과 확대방안'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연구원은 전국에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관련 △건보공단 보험자로서의 기능강화(의료기관 평가결과로 병원시설 및 인력수준별 건보급여 차등지급) △보험사와 병원 복합체인 HMO(미국처럼 보험사가 병원 소유)모델 도입(예방보건사업 및 건강검진 사후관리 등 가입자를 위한 직접 서비스 제공) △민간병원 M&A 통해 민간병상 줄이면서 공공병상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구 5만명 당 1개소씩 전국에 700여개소의 건강보험 직영의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간병원을 인수·합병하고 도시형 보건지소를 직영의원으로 설치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직영의원은 민간위탁형, 공공기관 및 시설임대형, 직접설립형 등으로 구분하되, 민간참여를 보장해 합리적인 1차 의료 제공이 가능토록 하고, 이러한 직영의원은 예방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건강관리사업을 중점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이밖에 공공의료 확충방안으로 △건보공단 직영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운영(민간병원의 운영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 △건강관리회사 운영 △건강관리협회 인수·운영 △공익형 민간보험사 설립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 공공성 강화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공의료기관 확대 △민간보험 도입의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 기능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가장 효과적인 견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연구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관리본부를 신설해 72개 공공병원에 대한 평가·관리·교육을 전담토록 하고, 민간병원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전국 광역단위에 분원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