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과 해열제, 소화제 등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에 대한 공청회가 약사들의 항의에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대한약사회 회원 약사들 20여명이 오후 3시경 공청회 개최장소인 서울 교육문화회관 3층 비파홀을 점거한 이후 줄곧 ‘일반인 약국개설 반대’ 구호와 함께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주최측은 공청회를 차후로 연기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공청회와 관련 "약사회가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막아 불가피하게 연기됐다"면서 "언제 개최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약사들의 공청회 항의 방문 및 공청회장 점거상태가 이어지자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이날 오후 3시50분경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약사회가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막아 불가피하게 연기됐다"면서 "언제 개최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본진 국장은 복지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방침 반대에 대해서 "KDI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연 뒤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12일 약사회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 직전에 긴급 상임이사 및 시도지부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약국영리법인과 일반인 약국 투자,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비대위 위원장에는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호현 부회장이 선임됐으며 위원 구성 및 구체적인 대처방안 마련은 위원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맡아 연구를 진행한 KDI(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박사는 이번에 열릴예정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었다.
즉, 현 의약품 분류를 △일반소매점 판매약 △약국 내 자유진열약 △약국 내 약사약품 △처방약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약사들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은 의약품 오남용이 생기고,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면 대자본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KDI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국민이 자주 찾는 약품을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추세라며,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우리나라에서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는 소비자 편의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가격 경쟁 증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98년 4월 일부 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으며 2004년부터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10만개 이상의 OTC 약품이 약국, 편의점, 주유소, 슈퍼마켓에서 팔리고 있다.
KDI는 아울러 영리법인 약국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약사, 한약사, 약국법인은 1개소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으나 대부분 약사 1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본으로 영세한 데다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