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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광고 완화 방안 추진

일반약 슈퍼판매 시장진입규제 완화방안 포함도

전문자격사 시장선진화 개선안 연내 확정

내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금지 및 의료기관 광고 등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정부의 시장진입규제 완화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괄적인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전문자격사의 역할을 대폭 축소해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전제하에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및 약사수가 여타 국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내세워 우리나라가 전문자격사의 공급부족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 전문자격시장이 유사직종 자격사들 간의 동업이 불가능하고 대부분 자격사 1인의 개인사무소로 운영돼 소비자를 위한 일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면서 전문자격사 혹은 전문자격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의료분야와 관련해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 및 광고에 대한 규제폐지가 필요하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등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범위를 축소하는 등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가격 및 광고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등은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시장선진화 방안 최종보고서를 마련, 이르면 연내 정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11-12, 9:18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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