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부산대를 비롯한 전국 11개 국공립병원들이 2008년도 처방전 건수 가운데 단 1건도 성분명으로 발급하지 않고 모두 상품명으로 처방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이는 특정 제약회사 약품을 밀어주는 현상으로 병원과 제약회사 유착을 통해 약값상승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지적하면서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특정제약회사의 약품이 아닌 원하는 약품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 국립대병원의 경우, 멀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전에 부합하는 약을 사지 못해서 큰 불편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교부하던가 아니면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성분명 처방제도를 활성화 시키면 약품의 공정 거래는 물론 신약개발 등 경쟁구도를 형성해서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서 “비싼 약 처방이 줄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줄이고 환자는 집 근처 약국에서도 약을 조제 받아 약제비 부담도 덜 수 있는데다, 의약품 재고도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