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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개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 확정
정부는 응급환자 사망률을 현 33%에서 오는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설치를 위한 재정을 지원,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현재 33%에서 '12년까지 25%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3개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을 지난 20일 중앙응급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는 향후 3년간 총 1187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응급환자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취약지를 전면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자 이송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전국 175개 읍·면지역에 119구급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12년까지 이송에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일부 낙도·오지 지역은 헬기·경비정으로 환자이송 중에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의 헬기·선박에 응급의료장비를 보강(헬기 24대, 경비선 139척, 총 253억)키로 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13개 군은 지방의료원 및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25개 군은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병원 자체가 없는 5개 군의 경우, 2개군(경기 가평, 전남 함평)은 군병원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해 일반에게 개방하고 3개군(강원 고성·양양, 전북 진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국 50개 응급진료권 중 상급 응급의료센터가 없거나 부족한 6개 진료권에도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해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도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개 진료권(포천, 삼척, 진주, 서산)은 지방의료원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이 없는 1개 진료권(김해시)에는 민간 종합병원급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1개 진료권(경기도 이천시, 여주군)은 병원급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선별해 육성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71%에 불과한 전문의 인력 충족률(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을 '12년까지 760억원을 투입해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지원을 대폭 강화해 현재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를 내년부터 전문의 진료, 치료신속성 등 질적 평가로 전환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하고, 인력 등 법적요건을 충족한 기관에는 기본보조(1∼3억)를 실시하고 신속성·소생률 등 진료의 질적수준이 높은 상위 50%는 차등지원(1등급 10%, 2등급 15%, 3등급 25%으로 0.5억∼2억 지원)을 통해 응급진료 질 향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제대로 처치가 안 되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전문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도 중증 외상환자(추락 및 교통사고 등)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수술 가능한 광역거점별 외상센터(Level1)를 전국에 3∼5개소 건립하고, 도착 이후 1시간내 수술가능한 지역외상센터(Level2)를 20∼30개소 육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 선진화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3년간 약 6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되는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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