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한국제약협회는 의료기관들들의 낮은 수가를 보전하여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방권을 가진 요양기관에서 약품선택에 대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한국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사진. 안국약품 회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구상하는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처벌외에 점진적으로 과감한 수가 현실화롤 제약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합의해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달성을 위해서는 피보험자들이 그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현재의 낮은 수가를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려 의료기관의 건전한 경영상태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측은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체계로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OECD국가중 최하위에 속하면서도 의료보장성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재정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공급자(병의원,약국,제약회사)를 압박하여 저수가와 약품가격규제 정책으로 일괄하게 되고 병의원의 경영악화와 제약산업의 영세화를 부추겨 이는 의료관광의 저변확대나 FTA협약등으로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영화 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율도 한국은 5.08%인데 일본8.5%, 대만 9%, 미국 15%, 프랑스 14%수준에 맞게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저부담 고급여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하여 선진국형 건강급여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나갈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약협회측은 우리나라는 낮은 건강보험료로 높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2008년 1인당 월 보험료는 26,837원인데 비해 46,274원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등 평균 이상이며, 진료횟수 병상수 등 주요 지표에서 평균이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약협회측은 국민의 보장성 강화(급여혜택 확대)에 대한 높은 수요 및 정치적 목적등으로 인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지속하게 하고 있어 재정악화로 이어 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보건의료비(의료서비스-수가, 의약품-약가, 보건의료용품/기구 등)를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압박(낮은 수가)하여 병의원 경영악화,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중앙집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낮은 수가로 경영이 악화된 요양기관에서는 제약기업의 리베이트로 수가를 보전하고 있는등 생계형 리베이트라고 제약협회측은 설명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건강보험료 수준은 2008년 소득대비 14%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5.08%이며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OECD중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