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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質 가감지급 시범사업' 실시

1등급 병원 11월부터 1% 인센티브 제공

의료質 불량 병원 내년부터 '진료비 감액'

의료의 질이 좋고 치료를 잘하는 우수(1등급) 대형종합병원에는 오는 11월 건강보험 급여(진료비)의 1%가 가산 지급된다.

그러나 의료의 질이 불량한 병원의 경우 진료비(급여)가 깎이는 '패널티'가 내년에 본격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의료의 질이 우수한 1등급 병원에서 대해서는 오는 11월 1%의 급여가 가산(인센티브)되지만, 내년에는 우수 1등급(1% 가산)과 낮은(5등급) 병원에 급여를 감산(-1%)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심평원은 작년 12월 대형종합병원을 상대로 주요 질환 치료에 대한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요양급여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실시한 뒤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감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진료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진료 분야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기관의 질 향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심·뇌혈관 질환과 고혈압·당뇨·암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대상 항목을 확대키로 하고, 평가항목 수 및 전체 급여비의 비중을 현 32%에서 40%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별 항목별 적정성평가를 요양기관단위 종합 평가체제로 전환하고, 평가효과 분석지표 및 모형을 내년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가감지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뒤 오는 2011년에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10-14, 10:2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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