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의료장비 검사 수수료를 하룻밤 사이 40% 이상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존 21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시장을 독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21개 기관에서 진단용 X선장치 검사비용은 평균 26만원 정도였지만, 5개의 기관으로 줄면서 검사 비용은 37만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유방촬영용장치는 50%,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는 62%나 대폭 상향 조정됐다.
전 의원은 "의료법에 반드시 검사받도록 규정해 놓고 검사기관의 수를 조정해 수수료를 인상시키도독 정부가 방관한 것"이라며 "식약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특수법인을 설립해,영상품질관리원과 같은 독립기관에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5)_용량확보.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