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재정의 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건보공단 재정의 지출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12일 건보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적용 인구 중 65세이상 노인 비율이 '05년 8.3%에서 '08년 9.6%로 증가한 가운데 이는 3년 새 약 68만명(391만9404명→459만9562명)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도 증가해 전체 진료비 중 65세 미만이 지출한 진료비 비율은 '05년 75.6%에서 '08년 69.2%로 감소한 반면, 65세이상 노인이 지출한 진료비 비율은 같은 기간 24.4%에서 30.8%로 꾸준히 늘었고, 그 총금액도 10조원이 넘어섰다.
국민 1인이 연간 지출한 진료비 금액도 65세 미만은 '08년 55만3989원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233만4373원로 4배 이상에 달했다.
이러한 진료비 급증현상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비 증가로 이어져, 전체 급여비 중 65세미만이 지출한 급여비 비율은 '05년 74.7%에서 '08년 68.4%로 감소한 반면 65세이상 노인이 지출한 급여비 비율은 같은 기간 25.3%에서 31.6%로 지속 증가했다.
1인이 연간 지출한 급여비도 65세 미만은 '08년 40만1694원이었던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176만1489원로 4배 이상에 달했다.
신 의원은 "'향후 치료비' 보다는 '예방 의료비'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건보재정의 노인의료비 지출구조를 개선해 급여비 지출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